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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을 위한 제언 - 한국사회 속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그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종*
최초 등록일
2014.06.27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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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반려동물 문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의 현주소

Ⅱ. 동물학대, 그 원인은 무엇인가?
1. 인식적 차원에서의 원인
2. 제도적 차원에서의 원인

Ⅲ. 동물학대, 왜 알아야 하는가?
1. 동물학대의 실태 분석
2. 동물학대와 ‘인간범죄’ 사이의 연관성

Ⅳ. 반려동물 문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1. 인식적 차원에서의 방안
2. 제도적 차원에서의 방안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반려동물 문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Companion animal’, 즉 ‘반려동물(伴侶動物)’은, 즐거움을 주기 위한 수단적인 의미로서 동물을 지칭하던 말인 ‘애완동물(愛玩動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동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듯 인간을 위한 수단적인 존재가 아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서, 반려동물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교감하며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은 국내 100가구 중 18가구로, 전체 가구 비율(2003만 가구)로 환산해 보았을 때 약 359만 세대로 추산되었다. 또한, 2011년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1조 2,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반려동물 문화가 점차 한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문화가 한국 사회로 정착하는 것에는 인식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동물학대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발표한 년도 별 유기동물현황을 보면, 2009년 8만 2658마리, 2010년에는 10만 899마리로 10만 마리를 넘었으며, 지난해에는 약간 줄어든 9만 6268마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에 한정된 통계로서, 실제로는 통계치보다 훨씬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기동물 문제뿐만이 아니다.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의 폭력적인 동물학대 또한 보도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 2010년의 ‘캣쏘우’ 사건, 2011년의 황구 학대사건, 그리고 최근 몇 일전에 일어난 10대 청소년의 고양이 학대사건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반려동물학대 사례들이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동물학대’를 왜 주목해야 하는가? 물론 동물의 생명도 사람의 그것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 모두가 ‘생명존중의식이 상실된 정신질환자’라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우희종(2009), 「동물학대의 현황과 실태로 본 우리들의 탐진치」, 『한국불교학회 워크숍자료집』 Vol.2008 No.1 p15~28, 한국불교학회.
유선봉(2008), 「미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그 시사점 -한국의 동물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암법학』 Vol.26 No.0 p477~513, 안암법학회.
FBI에서 연쇄살인범 387명을 상대로 한 분석, 연구자료 중에서. 재인용 : 박충민(2005), 『연쇄 및 연쇄성 살인범죄 연구 : 살인범죄 실태와 수사 실무유형을 중심으로』,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성열(2011), 『범죄자 프로파일링』, 학지사
마크 베코프(2010), 윤성호 옮김(2011),『동물 권리 선언』, 미래의 창
제인 구달 외(1997), 채수문 옮김, 최재천 감수(2009),『인간의 위대한 스승들』, 바이북스
동물사랑실천협회 CARE 홈페이지, CARE 칼럼 <동물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학교 부속 동물병원 전임수의사 이소라, 방문일 : 2012.12.08
(http://www.fromcare.org/info/today.htm?code=colu&bbs_id=8328&page=1&Sch_Method=&Sch_Txt=&md=read)
위키트리, <개정된 ‘동물보호법’ 아시나요?>, 인천 부평경찰서 청천파출소 조한민, 방문일 : 2012.12.11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7967)
네이버 블로그, <동물학대가 인간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방문일 : 2012.12.11
(http://behappytalk.blog.me/150102623973)
네이버 캐스트, 생활 속의 심리학 <사이코패스란 무엇인가>, Adler 대학 심리학과 교수 김은하, 방문일 : 2012.12.11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13640)
동물학대방지연합, 방문일 : 2012.12.08
(http://www.foranimal.or.kr/)
한국동물보호연합, 방문일 : 2012.12.08
(http://www.kaap.or.kr/)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방문일 : 2012,12,11
(http://animal.go.kr/portal_rnl/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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