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 사형제도 존폐 연구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헌법학 과목의 헌법판례 연구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주제는 사형제도 존재폐지에 관한 헌법의 합법과 위헌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관련된헌법재판소의 판례

Ⅲ. 사형제도
1. 의의
2.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우리 나라의 현황
4. 고찰

Ⅳ. 재판의 전제성

Ⅴ.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와 내용 및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과 관련하여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2) 생명권의 내용
2.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Ⅵ. 생명권 제한으로서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 해석학적 문제
1. 형법 제41조 1호와 헌법 제37조2항과 관련하여
(1) 문제점
(2)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 및 과잉금지의 원칙
(3)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침해 여부
2. 형법 제250조1항과 헌법 37조2항과 관련하여

Ⅶ. 사형제도의 찬·반론
1. 사형제도 찬성론
(1) 근거
(2) 사형 존치론자
2. 사형제도 반대론

Ⅷ. 나의 의견

Ⅸ.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Ⅴ.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와 내용 및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과 관련하여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생명은 '死에 반대되는 인간의 육체적 존재형식'으로 순수한 자연적 개념이다. 생명권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권리·의무의 기본적인 전제라 할 '생명에 대한 권리'(생명의 발생, 유지, 발전, 소멸에 관한 제권리)를 의미하는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은 생명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헌법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독일 기본법 제2조2항과 제102조와 같은 생명권(Recht auf Leben) 및 사형폐지를 규정한 명문의 규정을 갖지 아니한 헌법에서는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다. 즉 헌법 제10조 전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37조1항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 10조 및 제37조1항에서 찾는 견해, 그리고 헌법 제10조, 제12조1항, 제37조1항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가 있다.
생명권을 기본권 내지 인권의 하나로 인정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헌법에 있어서는 우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을 규정한 제37조1항에서 근거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생명권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와 관련성을 갖는다. 또한 생명을 기초로 하여 출발한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1항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근거를 어디서 찾든 의미는 없겠으나,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구한다면, 헌법 제37조1항 및 제10조와 제12조1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주석, 생명권의 헌법적 고찰, 고려대(석사논문), 1991,
2. 김태형, 생명권의 관점에서 본 안락사에 관한 연구, 2000
3. 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상), 사법행정 444호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하), 사법행정 445호
4. 박홍우,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검토(연습), 고시계 442호
5. 정태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고찰, 헌법논총8집, 헌법재판소
6. 김상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변론
7. 이상돈, 사형폐지 - 성숙한 법문화의 과제
8.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 그 법 이론적 정책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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