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서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논문형식으로 작성되어있고 목차도 잘 구성되어있습니다
한자 병행 표기 하였으니 필요시 한글로 바꾸시면 됩니다 (한글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목차

서론
미국의 이라크전 침공과 정부의 한국군의 파병안 결정

본론
1.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
가. 찬성론
나. 반대론
2. 해외 파병의 조건과 실정
3. 파병 결정의 위헌성
<1> 헌법적 기본가치 위헌
가. 헌법 전문
나. 제5조 1항
다. 평화주의적인 헌법"의 정신에 위배
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2> 국군의 사명의 제한과 국가 통수권
가. 제5조 2항
나. 제74조 1항
<3>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가. 제 66조 2항
<4> 인권 침해
가. 제10조

결론
1. 나의 의견
2. 이라크 파병 결정의 의의와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2)현실론의 입장- 파병은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이다

찬성론의 입정은 명분보다는 현실을 중요히 한다.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이다. 국익우선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이 국익의 핵심은 이번 파병이 추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의 이라크식 강공법을 억제하거나 최소한 그렇게 하도록 설득 하다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냉혹하다. 국제 무대의 각국은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과거 한국은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차디찬 이해관계가 앞서는 국가 관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불안요소는 북핵 문제이다. 국제 사회의 최대 불안요소인 북핵 문제의 사실상의 당사자로선 파병은 곧 국익이다. 최근 한미 외무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우리의 파병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북핵 문제는 이라크 사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 해주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그리고 한미간의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면 취약한 한국경제 구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시장이 한미관계의 안정성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안정적이 되기를 희망한다. 혹, 이라크 전쟁 후 북한 영변 핵 지대를 정밀 타결할 경우 수백 억 달러의 외국자본이 빠져나갈지 모른다.
또한 미국 철수 혹은 재배치 논의를 잠재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경제 보복 또한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大韓民國憲法 -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2. 문화일보 2003. 4. 3 정부의 파병결정 `고뇌`가 없었다
3. 한겨례 신문 2003.4.2 확산불길 반전여론 수용 과제
4. 경향신문 2003.4.2 사설-유감스런 파병동의안 통과
5. 머니투데이 2003.4.2. 노 대통령 파병문제 국회연설 전문
6. 매일경제 2003. 3. 31 속타는 이라크 파병 논쟁
7.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8. 외교 통상부 - 한미 상호방위조약
http://www.mofat.go.kr/ko/division/jo_treaty_list.mof?ipage=&b_code=treaty_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를 위한 모임 http://minbyun.jinbo.net/
10. 정동영의원 홈페이지- 나는왜 파병을 찬성하는가
http://www.dy21.or.kr/bbs/viewnotice.asp?code=voice&page=1&id=99&number=99&keyfield=&keyword=
11.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2002년 정종섭 著, 일빛
12. 헌법이야기- 1997년 한상범 著,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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