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총설
Ⅱ.화해~재판외의 화해, 재판상의 화해
Ⅲ.조정
Ⅳ.중재

본문내용

Ⅰ.총설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해결-화해·조정·중재(소송에 갈음하는 분재해결제도)
소송: 당사자의 의사나 태도에 관계없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
화해·조정·중재-쌍방의 일치된 자주적 해결방식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문제점
ㄱ. 법원의 부담가중-분쟁해결의 지연 내지 해결방법의 질적 저하
ㄴ. 과다한 비용지출과 복잡한 절차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ㄱ.엄격한 형식·절차의 지양
ㄴ.법보다 조리·상식
ㄷ.직업법관이 아닌 시민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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