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민법] 물권법의 종류와 효력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물권법의 전체 구조표
2.물권법 총론
1>물권의 종류(물권 법정주의, 제185조)
2>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본문내용

(3) 物權的請求權과 消滅時效
[사례] 태풍으로 갑의 정원의 나무가 이웃인 을의 정원으로 쓰러져 들어 왔다. 이 경우 갑은 을에 대해 나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느냐의 문제이다.
물권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1) 적극설 논거로서는 첫째,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취지(장기간 계속된 일정한 사실상태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에 대한 구제)에 비추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민법이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호주승계회복 및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며(982조·999조), 셋째 독일민법의 해석으로도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든다(동법 194조는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청구권에 물권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2) 소극설 논거로서는 첫째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데서 생기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은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둘째, 민법이 소유권에 대한 시효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162조 2항), 그로부터 파생되는 물권적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다(김증한, 장경학, 방순원, 김기선, 황적인, 이영섭, 김상용, 권용우, 김상용)

참고 자료

권용우, 김증한, 곽윤직, 김용, 김준호 등
物權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185조/ 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권의 효력/권의 의의/권의 본질/ 권의 주체와 객체/우선적 효력/ 물권청구 10페이지
    인정되는 물권 ⅱ)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Ⅳ. 권의 효력 ⅰ) 의의 ... 【권의 종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 자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처럼 권의 종류
  • [물권법]권의 효력 6페이지
    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청구 또는 물권으로부터 파생, 의존하는 ... 청구이라는 견해, 그리고 ③ 물권청구권의 효력으로써 발생하는 ... ) 이론적 근거 ㈎ 권의 지배론 ㈏ 권의 절대성론 3. 물권청구권의
  • 권의 종류 6페이지
    과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Ⅲ. 권의 종류 1. 물권 ... 물권이 우선한다. 2. 물권청구 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되거나 ... 권의 종류 Ⅰ. 권의 의의 사법상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 [담보물권법]동산질권의 효력 6페이지
    [동산질권의 효력] - 목 차 -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 ... 효력 (1) 물권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2) 기한 이익의 상실 ... 【참고문헌】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의 범위 (1) 부합
  • 물권법 - 물권행위 무인성,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귀속, 가등기의 효력, 물권청구, 비~ 17페이지
    . 사안의 해결 1. 甲이 乙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청구권의 근거 (1) 유인 ... 론 물권청구이 근거임. 채권행위의 실효는 물권행위에도 영향을 미쳐 ... 반환청구이 근거임. 물권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소유은 여전히 乙에게
  • 권의 일반적 효력 5페이지
    ) 물권청구권의 내용 (6) 다른 청구과의 관계 < 권의 일반적 효력 ... ) 인정근거 (3) 종류 (4) 물권청구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5 ... 침해로부터도 보호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로부터 권의 우선적 효력물권
  • 물권법 울트라 완벽 정리!!! 16페이지
    설의 입장 즉 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청구이지만 채권에 준하는 특수한 ... 청구물권이 소멸한 후에도 있을 수 있다. 3. 물권청구권의 ... 권의 본질 * << 一物一權主義 >> 3. 권의 종류 * << 物權法定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 물권법의 종류와 효력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