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의 종류와 효력

목차

1.물권법의 전체 구조표
2.물권법 총론
1>물권의 종류(물권 법정주의, 제185조)
2>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본문내용

(3) 物權的請求權과 消滅時效
[사례] 태풍으로 갑의 정원의 나무가 이웃인 을의 정원으로 쓰러져 들어 왔다. 이 경우 갑은 을에 대해 나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느냐의 문제이다.
물권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1) 적극설 논거로서는 첫째,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취지(장기간 계속된 일정한 사실상태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에 대한 구제)에 비추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민법이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호주승계회복 및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며(982조·999조), 셋째 독일민법의 해석으로도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든다(동법 194조는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청구권에 물권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2) 소극설 논거로서는 첫째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데서 생기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은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둘째, 민법이 소유권에 대한 시효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162조 2항), 그로부터 파생되는 물권적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다(김증한, 장경학, 방순원, 김기선, 황적인, 이영섭, 김상용, 권용우, 김상용)

참고 자료

권용우, 김증한, 곽윤직, 김용, 김준호 등
物權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