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컴퓨터 범죄에 대한 윤리적 고찰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컴퓨터 범죄 옹호 논변들과 그에 대한 반론들
3. 컴퓨터 범죄에 대한 롤즈와 공리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입장들
4. 맺음말

본문내용

누군가가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그러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로부터 예상될 수 있는 피해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엄청나게 심각한 피해까지 다양하게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그 시스템 관리자는 불가피하게 일반 사용자들의 시스템 사용을 통제하고 확인해야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알게 모르게 생기는 사회적 손실은 상당히 클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사회적 손실 전체는 해커들이 잠깐 동안 유휴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컴퓨터 공부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보다 클 것 같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았을 때는 해킹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가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굳이 해커를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해커를 전쟁기술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즉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지만 사람을 죽이는 기술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존속해 왔으며 또한 장려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한 '전쟁'이라는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킹의 기술은 확실히 통신망 안에서의 전쟁기술과 유사한 면이 있다. 양자는 모두 상대의 입장에 대립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고 상대를 통제할 수도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