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제1절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호대상자 현황
가. 생활보호대상자의 구분
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선정기준
2. 자립지원시책의 내실화
가. 교육보호
나. 직업훈련
제2절 이재민․의사상자 등 보호
제3절 사회복지 서비스
제4절 노인복지
제5절 아동복지

본문내용

가. 교육보호
정부는 취학연령기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가난이 세습되지 않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79)에는 중학생에 대해서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중학교 졸업만으로는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87년부터는 거택보호자와 면지역 이하에 거주하는 자활보호자의 실업계고교생 자녀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90년부터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중학교 및 실업계고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에 대한 학비 전액지원, '97년부터는 인문계고교생까지 확대하여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나. 직업훈련
저소득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정적인 소득원인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직업훈련대상자에 대하여 훈련기간중 훈련수당, 가족생계비, 식비 그리고 훈련 전·후에 훈련준비금과 취업준비금을 지원하여 생계에 지장없이 마음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사계층을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분산 실시해 온 공공직업훈련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낭비와 훈련사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93년도부터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823호. '92. 12. 31)에 따라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업무를 노동부에 위탁하여 통합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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