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과거사 정립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전후 역사에 따른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인식 차이

3.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 처리에 관한 비교 고찰
1) 나치전범 및 비인도적 범죄자 처벌상황
2) 일본과 아시아에서의 전범 및 비인도적 범죄의 처벌상황

4. 독일의 프랑스․폴란드와의 역사교과서 협의 사례를 통한 고찰
1)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교과서 협의(1950~1990)
2)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의(1972~1990)
3) 독일의 프랑스와 폴란드와의 역사교과서 협의 과정의 시사점

5. 맺음말

본문내용

일본은 최근 독도문제의 국제분쟁화를 피하기 위한 우리의 조용한 대응을 악용해 ‘양보하면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집요함을 보여 왔다. 동해 도발을 미봉한 정부 간 합의 직후, 협상 당사자인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차관이 “한국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독도 해역 조사를 하겠다”고 압박성 발언을 한 것도 그런 예다. 또한 고이즈미 총리는 노 대통령이 지난 2004년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제기 않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다.
결국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침략전쟁과 학살 등 범죄역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라며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 대응’으로 대일 외교 기조를 바꿀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일 외교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중략>

독도는 일본이 러-일전쟁(1904년) 직후 자국 영토로 강제 편입한 ‘최초의 한국 땅’으로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뺏은 뒤에야 독도 편입을 구두로 통고하는 잔꾀를 쓰기도 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전쟁 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1951년 9월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고 1952년 4월8일 발효됐다. 이 조약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약의 초안에는 전범국가 일본의 권리와 권원 포기 대상에 독도가 당연히 포함돼 있었다. 이후의 초안들도 마찬가지 였다. 그러나 주일 미국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를 동원한 일본의 집요한 로비로 번복을 거듭하다 미국의 수용으로 최종 조약에서 독도가 제외됐다. 일본이 바로 이점을 이용하여 독도문제에 있어서 이 조약에 매달리는 것이다.

참고 자료

타나카 히로시 외, ‘기억과 망각-독일과 일본, 그 두 개의 전후’, 삼인, 2000
안병직 외 10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박원순, ‘독일․일본 전범의 처리와 역사적 평가-일본 전쟁범죄 처벌 지금도 가능한가’,
김유경, ‘기억을 둘러싼 갈등과 화해-독일․프랑스 및 독일․폴란드의 역사교과서 협의’,
김승렬, ‘숙적관계에서 협려관계로: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협의’,
한운석,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위험스런 동향과 해결방안 모색-독일-폴란드 역사교과서 협력이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