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영농규화사업의현황과 발전방안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영농규모화사업의 내용과 전개과정
1. 영농규모화사업의 내용
2. 영농규모화사업의 전개과정

Ⅲ. 영농규모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1. 영농규모화사업 추진현황
1) 영농규모화사업 전체
2) 쌀전업농 육성현황
3)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현황
2.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
1)정책목표의 불분명과 잦은 사업추진방식의 변화
2) 획일적인 사업추진방식의 문제
3) 지원조건상의 문제
4)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문제
5)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6) 영농규모화사업비 관련 문제(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고갈문제)

Ⅳ. 영농규모화 사업 발전방안
1. 사업추진방식의 개선
2.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3. 사업조직 기능 강화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 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어 이제는 어엿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회원국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 우리 상품을 더 많이 팔아야 하고 위해서는 시장이 더욱 개방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국가 전체로서는 최선이고 가장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그 전략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경쟁력이 강한 분야가 있지만 대외경쟁에 노출될 경우 취약한 분야도 있고 또 경제논리만으로 문제 하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아마 우리 경제 분야에서는 농업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고 전체 노동력의 반 이상이 종사한 산업이었으나 70년대 이후 다른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 한 반면 농업은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전체에서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국가 전체의 발전전략과 상충된 입장에 서 있는 산업으로 되어버렸다.

참고 자료

°김병택, 『경남농업의 구조조정』, 경상대학교, 2002
°김정부 외,『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나승렬,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의의』, 영농규모화사업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집, 농업기반공사, 2000
°박문호, 『쌀전업농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송부용, 『경남지역의 쌀전문 경영체 육성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01
°이호철, 『농업경제의 현실과 농업경영의 과제』, 경북대학교, 2001
°이호철, 『영농규모화사업의 의의와 과제』, 경북대학교, 2001
°안석동, 『경남지역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의 의의』, 농업기반공사, 2001
°전경익, 『쌀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쌀산업의 대응방향』 ,진주산업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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