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민법] 유류분

*현*
최초 등록일
2003.06.18
최종 저작일
2003.06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A+를 받은 레포트니까,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많이 참고하세요... ^0^

목차

1.유류분제도
2.유류분의 포기
3.유류분의 범위
4.유류뷴의 보전

본문내용

Ⅰ.유류분제도
1.제산 처분의 자유와 유족의 보호
(1)영미법제도
자유유증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국에서는 재산 처분 자유를 제약받는 일이 많았다. 1938년의 상속(가족부양)법에 의해 제정법상 제한되게 되었다.
(2)대륙법제도
프랑스형에서는 상속 재산 중에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비율액을 정하고 그 나머지를 법정 상속인 중 직계친에게 보장한다.
독일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 중에서 최근친자에게 남겨야 할 비율액을 정하고, 이 사람들에게 재산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금전 보상 청구권을 주었다.

2.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
우리 민법은 1977년 민법의 일부 재정으로 유류분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치 못한 재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비율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둘째, 상속 개시 이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유류분 침해 유무는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셋째,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처분이 당연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에 그친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자료후기(4)

*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상속(관련 법조문, 상속 의의, 종류, 순위, 피상속인 결격사유, 효과 등) 10페이지
    상속의 승인과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가지는 유류분권을 침해한다. 2. ... 하지만 상속승인과 상속포기 시에 기여분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 기여분제도가 실질적 공평을 그 이념으로 하는 것이라면, 생존배우자의 가사노동과
  • 워드파일 이슈 분석_유류분 제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6페이지
    유류분제도(민법 1112조)는 과거 남성과 장남 중심,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 있는 민법의 문제란 반론도 있다. 3. ... 들어가면서 유류분이나 유류분 청구소송을 검색하면 수십 건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 한글파일 생활법률 ) 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근로계약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8페이지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 상속인의 몫을 대신 상속받는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를 일컫는다. (7) 유류분
  • 한글파일 현대 사회와 법-가족간의 분쟁과 법 7페이지
    (유류분) 갑남은 딸 병을 데리고, 을녀는 아들 정을 데리고 재혼하여 살아왔다 ... 다만 정에 대한 의붓아버지의 유언은 법정상속인 병과 을녀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 ⇒해설: 민법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로서 상속을 받는다.
  • 한글파일 유류분 소송의 쟁점 7페이지
    민법의 규정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에 ... 민법 제1113조에서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 유류분 소송의 쟁점사항 유류분 청구소송 등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두가지라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민법] 유류분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