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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류분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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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류분제도
2.유류분의 포기
3.유류분의 범위
4.유류뷴의 보전

본문내용

Ⅰ.유류분제도
1.제산 처분의 자유와 유족의 보호
(1)영미법제도
자유유증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국에서는 재산 처분 자유를 제약받는 일이 많았다. 1938년의 상속(가족부양)법에 의해 제정법상 제한되게 되었다.
(2)대륙법제도
프랑스형에서는 상속 재산 중에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비율액을 정하고 그 나머지를 법정 상속인 중 직계친에게 보장한다.
독일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 중에서 최근친자에게 남겨야 할 비율액을 정하고, 이 사람들에게 재산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금전 보상 청구권을 주었다.

2.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
우리 민법은 1977년 민법의 일부 재정으로 유류분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치 못한 재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비율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둘째, 상속 개시 이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유류분 침해 유무는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셋째,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처분이 당연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에 그친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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