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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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류분제도
2.유류분의 포기
3.유류분의 범위
4.유류뷴의 보전

본문내용

Ⅰ.유류분제도
1.제산 처분의 자유와 유족의 보호
(1)영미법제도
자유유증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국에서는 재산 처분 자유를 제약받는 일이 많았다. 1938년의 상속(가족부양)법에 의해 제정법상 제한되게 되었다.
(2)대륙법제도
프랑스형에서는 상속 재산 중에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비율액을 정하고 그 나머지를 법정 상속인 중 직계친에게 보장한다.
독일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 중에서 최근친자에게 남겨야 할 비율액을 정하고, 이 사람들에게 재산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금전 보상 청구권을 주었다.

2.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
우리 민법은 1977년 민법의 일부 재정으로 유류분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치 못한 재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비율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둘째, 상속 개시 이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유류분 침해 유무는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셋째,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처분이 당연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에 그친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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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序 說원래 유류분제도는 이미 로마법에서부터 유언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시작되었다. 즉 被相續人이 유언으로써 상속재산을 遺贈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일정한 法定相續人에게 남겨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한도를 초과한 遺贈을하거나 또는 그 法定相續人을 ..
  •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내용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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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친족상속법-유류분제도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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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1페이지
    Ⅰ.유류분의 의의 유류분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반드시 남겨야할 상속비율로써 피상속인과 일정한 근친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로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사인처분에 의하여 빼앗을 수 없는 몫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인 유류..
  • 유류분 한글자료 -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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