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 노조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필요성
3.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권
4.선진 주요나라의 공무원 노동권
5.찬성론과 반대론
6.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受任者)로서 공직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인들 보다는 엄격한 행동규범의 제약을 받는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공무원이 노동조합(Labor Union)을 결성해서 채용과 급여, 근로조건 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노조활동의 내용은 대체로 단체구성, 단체교섭, 단체행동으로 분류된다. 공무원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관리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 당연히 비관리자, 즉 피 감독자는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사회의 안녕·질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치안담당자는 예외가 된다.

2. 필요성

우리나의 노조활동은 1990년대 들어와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기업과 공기업이 자신들의 권익과 조직의 민주화를 위해 진정한 노조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긴 게임을 계속해 오던 교직원노조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1.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95.
2. 최칠효, 「인사행정론」, 행법사, 1997.
3.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2.
4.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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