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실패, 그 원인과 처방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규제 실패의 원인
1) 환경보전이 배제된 경제개발 우선주의
2) 명령과 통제(command & control)중심의 접근
3) 환경규제의 실효성 부족
4)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단편성

Ⅲ. 앞으로의 대책
1) 환경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
2) 환경규제를 통한 목표의 변화 : 지속가능한 개발
3) 환경법규의 접근방법의 변환 : C&C중심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접근
4) 기술의 개발 촉진
5)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6) 국민의식의 변화

Ⅳ. 결 론

본문내용

97년 4월 3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프랑스 파리에서 OECD 28개 회원국 및 유럽연합 대표들과 함께 한국의 환경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환경성과 심사회의를 열고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결론 및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국은 연평균 8%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소비증가율과 교통유발비율이 OECD회원국 평균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일정한 경제성장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환경비용이 크며, 전반적인 환경질 또한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또한 초보단계이며, 환경정책 실현을 가로막은 최대 장애물은 수직적인 행정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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