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경영] 퇴직금제도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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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금의 의의와 퇴직금 제도
2. 퇴직금에 관련된 법률 사항
3. 퇴직보험과 고용보험
4. 중간정산
5. 퇴직금 ·기업 연금제 비교
6. 연금제 퇴직금의 사례와 결론

본문내용

(1) 퇴직금의 법적 성격
퇴직금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퇴직금청구권의 권리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퇴직금의 지급사유, 산정방법, 지급방법, 소멸시효, 손해배상과의 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법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조건으로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이란 근로계약이 일정한 기간 계속되다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후불임금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공로보상설, 사회보장설, 임금후불설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제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퇴직금은 여태까지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파악하여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지급조건이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강행법규로 입법화되어 있는 경우는 퇴직금이 임금의 후불적 성격으로 곧 입법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퇴직금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다고 하면 적어도 퇴직금에 관한 청구권의 권리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취지의 공로보상설과 같은 주장은 그 존재이유가 없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퇴직금의 성격에 관하여 앞에서 거론한 공로보상설, 생활보장설, 임금후불설 등이 있으나 다수의 학설이나 판례는 임금후불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 LG경제연구소 LG주간경제 제714호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2.
- 서경석, 『노동판례집(Ⅱ)』, 노문사, 2000
- 한국 경영자 총협회, 『노동판례』, 한국 경영자 총협회, 1993
- 한겨레 신문
- www.incareer.com
- www.chejujo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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