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간통죄 존폐론을 통해 본 일탈과 사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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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문제설정과 가설)

II. 간통죄의 의의와 간통죄 폐지론·존치론 (검증)
1. 간통죄의 법적 의의
2. 간통죄의 사회적 의미
3. 간통죄 폐지론·존치론

III. 간통과 일탈의 상관관계 (경험적 일반화)

IV. 일탈과 사회규범의 상대성 (추상적 이론)

본문내용

II. 간통죄의 의의와 간통죄 폐지론·존치론 (검증)
간통죄 폐지론·존치론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간통죄에 대한
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1. 간통죄의 법적 의의
(1) 간통죄 규정을 통해 본 간통죄의 개념
형법 제 241조는 다음과 같다.
제1항 配偶者 있는 者가 姦通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처한다. 그와 相姦한 者도 같다. 제2항 前項의 罪는 配偶者의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단, 配偶者가 姦通을 慫慂 또는 宥恕한 때에는 告訴할 수 없다.

1) 간통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현행 형법전에서 간통죄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간통죄의 보호법익을 넓은 의미에서 성적 풍속으로서의 성도덕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제도로서의 혼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2) 간통죄의 미수와 과실범
간통죄에는 미수범과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다. 간통은 성교를 맺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성교에 이르지 않은 신체적 접촉 등을 간통죄의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간통죄의 성립에는 행위자의 고의를 필요로 하고 과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배우자가 있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