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Ⅱ.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Ⅲ.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Ⅳ.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Ⅵ. 특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Ⅶ. 예외적인 구제방법
Ⅷ. 민원사무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구제

본문내용

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1. 고소·고발조치
사인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 등에 불법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인신에 대한 불법감금이나 재산권에 대한 불법침해는 고소나 고발로 구제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침해행위는 형법상 재판의 대상이 된다.
2.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보호청구
민사상의 손해배상, 위자료 혹은 사죄광고를 구하는 등의 권리보호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하여 원고와 피고간의 권리구제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Ⅵ. 특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1.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서 특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권리침해를 당하고서도 돈이 없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반국민을 위하여 설치되고 활동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상담제도나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제도 등이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국가나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행위를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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