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Ⅱ.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Ⅲ.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Ⅳ.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Ⅵ. 특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Ⅶ. 예외적인 구제방법
Ⅷ. 민원사무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구제

본문내용

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1. 고소·고발조치
사인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 등에 불법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인신에 대한 불법감금이나 재산권에 대한 불법침해는 고소나 고발로 구제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침해행위는 형법상 재판의 대상이 된다.
2.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보호청구
민사상의 손해배상, 위자료 혹은 사죄광고를 구하는 등의 권리보호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하여 원고와 피고간의 권리구제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Ⅵ. 특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1.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서 특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권리침해를 당하고서도 돈이 없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반국민을 위하여 설치되고 활동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상담제도나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제도 등이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국가나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행위를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페이지
    Ⅰ. 의의 기본권의 침해란 국가 대 사인 간 혹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사인의 기본권이 침범당하여 해를 입음을 말하며, 기본권의 구제란 침해된 기본권을 다시 보호받거나 되찾음을 의미한다. Ⅱ. 내용 1.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방법 가. 입법기관에 의한 기..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5페이지
    Ⅰ. 서론"법은 분쟁(eris)이며 해결(polemos)이다"-헤라클레이토스-위에서 언급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도 상황에 따라「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분쟁은 곧 ‘자유와 권리’의 침해로 표출되곤 한다. 이러한 침해..
  • 기본권침해와 구제 2페이지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Ⅰ.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기본권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예방적으로 그 배제를 구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 기본권 침해와 구제 3페이지
    Ⅰ.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따라서 입법권도 기본권에 기속되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작용을 할 수 없다(위헌무효).(2)적극적 입법에..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7페이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완전한 사전적 예방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나, 이러한 제도는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의 배제 및 사후의 구제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 [헌법]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8페이지
    기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기본권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권영성, 2000). 즉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며, 영구히 보장되며, 누구도 침해할..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페이지
    序 기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것과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절차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기본권이 침해되는 유형은 침해자와 침해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침해자에 따라서는 크게는 국가기관에 의한 경우와 사인에 의한 경우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기본권]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