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평등권의 내용과 제한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평등권의 내용
Ⅱ. 차별금지 사유
Ⅲ. 차별금지영역
Ⅳ. 특권제도의 금지
Ⅴ. 평등권의 제한
Ⅵ.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본문내용

Ⅰ. 평등권의 내용
1. 평등권의 의의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공권을 말한다.
평등이란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하여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하는 '상대적 평등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평등의 구현은 생활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정치적 영역에서는 아직도 절대적 평등이 더 중요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불법에 있어서는 법치주의원리상 평등대우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2.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우리헌법 전문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제3항에서 영전일대의 원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31조 1항의 교육의 기회균등, 제32조 4항의 근로관계에서의 여성차별 금지, 제36조 1항의 혼인과 양성의 평등, 등등 이 외의 선거나 국민경제의 성장, 지역균형관련 조항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공법] 평등권에 대하여 7 페이지
    Ⅰ. 평등권의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권을..
  • 사회복지법의기본원리 29 페이지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의 이념적 기초 &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 헌법의 전문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법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적..
  • 평등원칙 3 페이지
    Ⅰ. 의의 평등원칙이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Ⅱ. 법원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A+ 자료]NGO 서설 17 페이지
    자유권적 기본권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구체적으로 평등권(11조..
  • 국민의 기본적 권리 6 페이지
    Ⅰ. 기본권의 의의와 발전 1. 기본권의 개념 ※ 인권(Human rights) :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 -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최초로 규범적인 모습으로 선언. - 헌법 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