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및 물납제도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상법의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에 관한
법률해석과 절차 그리고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연부연납제도
(1) 연부연납의 요건
(2) 연부연납의 신청
(3) 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보
(4) 연부연납의 기간 및 연부연납 세액의 일시납부 절차
(5) 연부연납하는 경우 자진납부의 금액
(6) 연부연납 기간중 각 회분의 납부할 세액에 대해 물납 가능
(7) 연부연납 기간중 세액이 변경된 경우 연부연납 방법
(8) 연부연납 신청시 담보제공
(9) 연부연납의 취소 및 연부연납 관계세액 일시 징수
(10) 연부연납 가산금

물납제도
(1) 물납 요건
(2) 물납의 신청 및 허가
(3) 물납 청구의 범위
(4) 물납의 충당
(5)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6) 연부연납 기간중 각 회부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절차 및 수납가액 결정방법
(7) 물납허가 및 거부
(8)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처리
(9) 물납재산의 변경
..

본문내용

(1) 연부연납의 요건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 때 “상속세 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말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7조 제2항의 구정에 의하여
증여과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 71조(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연부연납제도 보완
〈2000. 1.1. 이후〉
1999. 12.31 이전
2000. 1. 1 이후
▶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시 허가여부 통지기한
-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시
▶ 연부연납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내
▶ 물납 적정여부 통지제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물납재산적정 여부통지
-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참고 자료

참고서적 : 상속,증여세실무
《(주)조세통람사, 김광정,김종관 공저 2000개정판》
상속세 실무 《사법행정문화원, 김영훈 2001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산세제법] 연부연납과물납 5페이지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延納)인데, 연납에는 분납(分納)과 연부연납(年賦延納)이 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분납은 납부기한경과 후 45일 내(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은 1월)에 세금을 분납하나, 연부연..
  • 현행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상증법상 한 일 물납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38페이지
    상증법상 물납제도는 납세자의 편의 제공과 과세권자의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전납부와 물납과의 형평성 문제, 물납대상재산의 관리 처분 기준 미흡으로 인한 국고손실, 부의변칙적인 이전 수단으로의 악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 [세법개론]종합부동산법에 관하여 8페이지
    Ⅳ.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 1.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
  • 상속세와 증여세, 증여세 산출세액 4페이지
    상속세상속세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제도이다.@ 납세의무자1.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2. 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면제한다.3. 상속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납 세 지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주소지 관할 ..
  • 기초세제의 이해 5페이지
    ■ 국세기본법1. 조세의 분류<표 : 조세 분류와 구분>2. 조세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
  • 사업소득세의 개요 및 세액 계산법과 과세기간 및 납부방법 9페이지
    Ⅰ. 개요1. 소득세- 소득세는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순수입금액을 말하며, 소득세는 바로 이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이다. 소득금액 = 연간 ..
  • [세무회계,세법]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논함 12페이지
    가.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이다.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과세기간)동안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이 크..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