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 혼인빙자간음죄 판례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논리를 비교하면서 논평하시오.
2. 입법정책론의 관점에서 혼인빙자간음죄를 논평하시오.

본문내용

사회적 추세를 고려한 것에 대한 다수의견의 주장과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다수의견은 요즘 성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남녀간의 성문제가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사회의 남성본위의 사고방식에 혼전성관계에 대한 남녀차별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은 성문제에서 남성과 대등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는 파렴치한 남성의 간음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충격과 피해를 입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즉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에 처벌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혼인빙자간음은 '성행위의 비도덕적 동기'를 국가가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성개방적 사고방식에 따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교를 보호해야 할 법익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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