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검사의 역할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序
Ⅱ. 검사의 지위
1. 검사의 준사법기관
2. 검사의 독립성
Ⅲ. 검사의 권한
Ⅳ. 나의 생각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연혁적으로 수사의 주재자로서는 물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적정한 공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감독을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의 전과정을 관장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는 수사·공소·공판 및 재판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의 형사절차에 관여하여 가장 전면적·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국가기관이다.
즉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①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③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④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⑥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검찰청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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