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합병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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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합병의 의의와 필요성
Ⅱ. 합병의 태양
Ⅲ. 합병의 본질
Ⅳ. 합병의 자유와 제한
Ⅴ. 합병절차
Ⅵ. 합병의 효과
Ⅶ. 합병의 무효

본문내용

1. 합병의 기능
다양한 기업집중 방법으로 콘체른, 트러스트, 신디케이트, 영업양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합병은 가장 완벽한 기업 결합 방식이다. 즉 합병은 기업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콘체른은 기업이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금융적 방법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트러스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업이 결합하는 방식이다.
신디케이트는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업이 결합하는 방식.

⇒ 장점: ① 규모의 경제 실현(economics of scale)으로 결국 운영자금 여력이 늘어나고 그로인해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생겨 경영 합리화를 가져온다. ② 과도한 경쟁의 회피, ③ 경영합리화, ④ 기술확보목적, ⑤ 경제력 강화 등
그 외 영업비용절약, 자본증가실현, 산업합리화, 도산직전 회사의 구제, 해외진출, 세금부담회피사업, 시너지 효과 겨냥, 시장 신규진출, 기업 규모의 증대 등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 소멸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없어진다는 점이 가장 본질적인 장점이다. 이로써 영업권이 흩트러지는 것을 막고, 영업허가를 새로 획득할 필요가 없으며, 재산이전에 따른 조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 단점: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출현하여 독과점을 형성하며 이로써 산업구조가 왜곡되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중소기업을 잠식시킨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회사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합병이 잘못되면, 부당한 재산증식방법이 된다. (예,진승현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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