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지방및도시정치 지충남교수님 시험 요약본입니다. 1.한국지방 정치의 특징을 권력구조의 측면 2. 지방정치의 민주성 제고 방안 3.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와 관련 엘리트주의 다원

목차

1. 한국지방 정치의 특징을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논하시오
2. 지방정치의 민주성 제고 방안:
3.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를 비교하시오.
4.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
5. 지방의회의 지위
6.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제도적 변화 및 특징을 논하시오.

본문내용

1.한국지방 정치의 특징을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논하시오 지방정치란 지방의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을 의미한다.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대한 권력적 결정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는 자연히 공동체 내부의 상호작용과 정부라는 제도를 다루게 된다. 지방정치는 지역단위의 한정적 범위 내에서의 자원배분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주민에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 또한 부과한다. 모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정 부담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며 지방정치의 내용이다. 한국 지방정치를 권력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시장독주체제, 정치적 기회주의, 성장정치와 소비정치, 귀속주의 정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지방정치는 시장독주체제이다. 한국의 지방정치는 엘리트론의 주장처럼 기업엘리트가 지방정치를 주도하지 않는다. 기업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후견인으로 삼기 위해서 접근할 뿐 경제엘리트가 지배한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중 략>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정치가 불가능한 현대사회에서는 대표를 선출하여 입법기관을 구성하고, 대표들로 하여금 정책결정을 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한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을 위한 선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해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2006년 5월31일 실시된 지선은 시·군·구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이 허용됐고, 시·군·구의회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며, 시·군·구의원 정수를 축소했고, 지방의원의 유급화 등 혁신적인 제도변화를 꽤했다. 이러한 이유는 지방정치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여섯 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게 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