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부정부패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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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경찰 부정부패의 의의
3. 경찰 부정부패의 특성
4. 경찰 부정부패의 원인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2. 경찰부정부패의 의의
부정부패(corruption)는 "뇌물이나 향응(bribery or favour)에 의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반되어야할 도덕성(integrity)의 오염이나 파괴 " 라고 정의하며 그 '대가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Richard Ward같은 학자는 경찰부정부패(police corruption)를 "그 대가로 경찰관이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받든 받지 않든, 법을 집행하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편 부당하고 공정해야 할 경찰관으로써의 권한을 옳지 않게 사용하여 경찰력 행사의 대상이 되어야할 부정한 행위를 보호해 주거나, 어느 한편을 유리하게 해주고 다른 한편을 불리하게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여 그 대가성에 상관없이 경찰관이 그 권한을 불순한 의도로 사용한 모든 경우를 부정부패로 간주하고 있다. Golden Misner 역시 무엇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중요함을 강조하여 "경찰관이 선물 등을 받음에 있어 그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그것은 '뇌물'이지만 '단순한 호의 내지는 친선(friendship)'이 동기일 경우엔 '뇌물'로 봐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경찰관의 불법적인 행동"이 널리 인정되는 경찰부정부패의 개념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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