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북한의 행정체체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Ⅱ. 지방행정기관의 체계
Ⅲ. 지방행정의 특징
Ⅳ. 결론

본문내용

1. 국가기관체계와 지방행정기관
북한문헌에 의하면, 북한에 있어서 국가기관은 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 그들의 국가기관체계는 주체사상을 가장 혁명적으로 수행하는 인민적인 체계라고 한다.
북한의 국가기관체계는 국가주권기관체계, 국가관리기관 집행기관체계, 재판·검찰기관체계로 구분되어 외관상 삼권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① 국가주권기관체계는 최고주권기관과 지방주권기관으로 구분되어 최고주권기관만이 입법활동을 하며, 지방주권기관은 해당 지방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고 한다. 즉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방주민들의 의사를 실현하는 지방자치기관이며 주권기관체계를 이루는 지방주권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주권기관은 당정책과 상급주권 및 관리기관 등의 결정·지시를 집행하며 행정구역의 구분에 상응하게 구성됨으로써,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중앙의 지도를 지방에 최대한으로 미치게 하며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국가관리기관체계는 주권기관과 같이 중앙국가관리기관과 지방국가관리기관으로 구분되며 중앙국가관리기관으로는 중앙관리기관인 내각과 중앙 부분별 관리기관인 위원회·성 및 직속기관들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비교행정론3E)북한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0. 13 페이지
    북한의 사회는 아직도 폐쇄적인 국가로서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하라는 주체사상만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통치이념과 초법적인 체제로 인해서 그 폐쇄성이 고도로 경직되어 있다. 1967년 5월..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북한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10 페이지
    Ⅰ. 서언 북한의 행정기관은 헌법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인 내각과 지방행정기관인 시ㆍ도인민위원회가 있으며 실질적 행정의 최고 기관인 국방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북한의 행정기관은 다른 공산국가의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당에서 결..
  • [북한학]북한 행정체제의 변천과정과 조직 25 페이지
    (1) 해방직후 정세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북한 최초의 실질적인 행정조직은 1945년 11월에 결성된 5도행정 10국이라고 할 수 있다. 5도행정 10국은 조직상 소련 민정부의 중앙주처와 유사하게 조직되었으나, 일시에 ..
  • 북한의 행정 9 페이지
    Ⅰ. 북한의 정권수립 해방직후부터 북한지역에서는 소련군의 점령하에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었다. 그 첫 작업은 1945년 8월 27일 조직된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비롯한 ..
  • [비교행정론]북한의 행정체제 9 페이지
    먼저 북한행정을 이념을 살펴보면,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에도 주체사상에 입각한 초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 9월 9일 북한정권수립 45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김부자에 대한 절대적..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