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북한의 행정체체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Ⅱ. 지방행정기관의 체계
Ⅲ. 지방행정의 특징
Ⅳ. 결론

본문내용

1. 국가기관체계와 지방행정기관
북한문헌에 의하면, 북한에 있어서 국가기관은 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 그들의 국가기관체계는 주체사상을 가장 혁명적으로 수행하는 인민적인 체계라고 한다.
북한의 국가기관체계는 국가주권기관체계, 국가관리기관 집행기관체계, 재판·검찰기관체계로 구분되어 외관상 삼권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① 국가주권기관체계는 최고주권기관과 지방주권기관으로 구분되어 최고주권기관만이 입법활동을 하며, 지방주권기관은 해당 지방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고 한다. 즉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방주민들의 의사를 실현하는 지방자치기관이며 주권기관체계를 이루는 지방주권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주권기관은 당정책과 상급주권 및 관리기관 등의 결정·지시를 집행하며 행정구역의 구분에 상응하게 구성됨으로써,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중앙의 지도를 지방에 최대한으로 미치게 하며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국가관리기관체계는 주권기관과 같이 중앙국가관리기관과 지방국가관리기관으로 구분되며 중앙국가관리기관으로는 중앙관리기관인 내각과 중앙 부분별 관리기관인 위원회·성 및 직속기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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