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의 무역제한조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바젤협약의 무역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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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바젤협약의 무역제한조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바젤협약의 무역제한조치

목차

1.서언
2.바젤협약의 연혁과 목적
3.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바젤협약
무역제한 조치
4.바젤협약의 효과분석
5.바젤협약의 무역제한조치의 당면과제
6.종합

본문내용

1. 서 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1992년에 실시된 이래 세계의 유해폐기물의 생산과 수출입에 대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가 국제적으로 강화되었다.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은 발생한 국가 내에서 처리되어야하나 자국민의 반대와 높은 처리비용 때문에 유해폐기물을 타국으로 이동시키려 한다. 특히 유해 폐기물을 많이 생산하는 선진국은 국민의 반대가 덜 심한 개발도상국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이동시키려 하므로 바젤협약과 같은 국제적 노력이 없이는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없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을 국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협정이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목적도 가능하면 재활용의 목적의 경우로 한정시키려 한다.

2. 바젤협약의 연혁과 목적
유엔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UNEP)은 1987년에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준(일명 카이로 기준이라고 함)을 제정함으로써 바젤협약의 기초가 되었다. UNEP의 주관으로 105개국이 1989년 3월 22일 스위스 바젤에서 회동하여 바젤협약에 서명하였는데 1992년 5월 5일에 발효되었다. 2000년 4월 현재 바젤협약에 당사국은 133개로서 132개 개별국가와 유럽연합 단체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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