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무역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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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의 성격
2. 관세의 효과

본문내용

1. 관세의 성격
관세의 일반적 성격은 대체로,
1) 관세는 주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된다.
2) 관세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3) 관세는 수입을 억제한다.
4) 관세는 국내산업보호와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된다.
5) 관세는 공업용 원자재에 대하여 감면되고, 불요불급품목 및 사치성품목에 대하여는 중과된다.
6) 관세의 부담은 전가된다.
7) 관세는 벌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부과된다.
8) 관세는 무역정책의 주요한 수단이다.

2. 관세의 효과
1) 보호효과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량이 감소되므로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은 보호된다. 따라서 관세가 부괴되면 당해 국내산업은 유리한 영향을 받는다. 보호효과는 수입수요의 탄력성 밒 국내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와 관세율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양자의 탄력성이 크고 관세율이 높으면 보호효과는 크며, 반대의 경우에는 그 효과는 작다.

2) 소비효과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은 인상되므로 그 품목에 대한 소비는 감소된다. 이를 관세의 소비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소비자는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그만큼 불리하다. 그러나 관세에 의하여 수입이 억제되고 국내산업이 육성된다면, 소비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유치산업육성이라는 미명하에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동시에 국내산업에서 독점가격이 형성된다면, 소비자는 한층 더 불리한 입장을 면치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