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참여정부의 국가형태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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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새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했다. 참여정부란 국민이 한낱 정치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도 국정운영에 관해 대화하고 협상하며 정책결정에도 참여하여 진정한 주권자로서 주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며,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가는 정부를 가리킨다.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 민주주의의 제1단계에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국민의 주권의사를 대표했다.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는 없었으므로 대표들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국민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게 했기 때문에 당시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은 곧 국민의 주권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됐고, 여기에 대해 위헌심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와 대표의 의사가 늘 똑같은 것은 아니다.

선거 때가 되면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굽실거리지만 한번 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의원들에 대한 자질 시비도 그치지 않아 국민과 의회의 동일성은 옅어져 버렸다. 민주주의의 제2단계에서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부의 역할이 증대됐다.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국민은 복지국가의 건설을 염원하게 됐고, 복지국가의 건설에 대한 기대는 말만 많고 비효율적으로 비치기 시작한 의회보다는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효율적인 조직을 갖춘 행정부의 기술관료들에게 주어졌다.

행정국가 현상은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프랑스 제5공화국과 같이 헌법으로까지 뒷받침되는 강력한 행정국가가 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를 맞아 거대한 행정부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고, 복지국가 이론은 퇴조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은 정부’가 선호되면서 실업 문제의 해결과 안전 보장, 환경 문제, 지방 분권 등을 비롯한 당면 과제의 해결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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