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거] 아파트의 하자 발생 현황과 관리 실태

등록일 2003.06.18 MS 파워포인트 (ppt) | 4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서론
-문제제기
-연구 목적/문제/모형/방법
-관련선행연구
-이론적 배경
-용어정리

2.본론
-하자유형 분류
-하자사례
-하자접수형태
-하자처리현황
-관리실태

3.결론 및 제언
-하자현황와 관리문제
-관리의 개선방안
-제언

본문내용

*하자보수의 법적 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령 제 16조 제 1항’에 명시
- 개정사항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 제외) - 10년
보/바닥/지붕 - 5년
*용어정리
-공동주택의 하자
-공동주택의 하자범위
-하자의 발생률
-하자의 발생정도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관리유형
1)자치관리
2)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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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보수 절차기간내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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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유형 (1)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회사(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를 상대로 보증보험 증권 상의 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주택법령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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