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교육정책평가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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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 는 말

1) 정책의제 설정
(1) 의제 설정 전 사회․문화 및 환경적 배경(정책 환경)
(2) 정책의제 설정
2) 정책 결정
(1) 정책 결정이란?
(2) 정책결정 변수
(3)어떠한 정책결정 모형에 따랐는가?
(4) 수혜집단과 피해(비용부담)집단
3)정책집행
(1)정책집행이란?
(2) 정책집행의 유형
(3) 순응과 불응
4) 정책평가
(1) 냉정한 현장의 정책평가

맺 는 말

본문내용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약 1년 3개월 동안, 정치인 이해찬씨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일련의 정책들을 ‘이해찬 교육정책’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 당시 중․고등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을 가리켜 ‘이해찬 세대’라 말한다. 이러한 말들이 생겨날 정도로 이해찬씨가 교육부 장관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들은 이전의 어느 정책보다 학생들이나 교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컸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입시제도와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실시되었던 그 당시의 여러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아쉽게도 지금 매우 비판적인 것이 사실이다. 우선 그가 추진했던 정책의 큰 틀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실시한 교육개혁은 크게 [대입제도 개선]과 [새로운 문화 창조], [교원정책], [대학제도]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의 큰 흐름은 학생들을 성적으로만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인간형을 길러내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줄기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바로 “수행평가제도”라는 것이다.
“수행평가제도”라는 것은 학생들의 성적을 중간․기말고사의 필기시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김병진. 정책학개론. 박영사. 1989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3
박성복․이종렬. 정책학강의. 대영문화사. 2000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95
안해균. 현대행정학. 다산출판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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