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로3권에 대한 종합적 고찰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근로3권의 의의
1. 근로3권의 의의 및 기능
2. 근로3권의 법적 성격
3. 근로3권의 주체
4. 보호영역

Ⅱ. 공무원의 근로3권
1. 서설
2. 공무원의 근로자성
3.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4.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의 법원성

Ⅲ. 법률상 규정된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위헌여부
1. 서설
2.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근거
3. 근로3권의 침해여부
4.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1. 근로3권의 의의 및 기능
우리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3권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책으로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 조직체를 결성하고, 그 조직체의 이름으로 교섭을 하며, 그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단체행동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pp. 626
.
근로3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의의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pp. 621
는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②근로자의 근로3권은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③근로자의 근로3권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평화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헌법상의 의의를 갖는다.
④근로자의 근로3권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보장’의 역기능적 현상을 막고 헌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평등이 노사관계에서도 실현되도록 뒷받침해 준다는 헌법상의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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