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와나이스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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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네이스 혹은 나이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논란은 근 4개월 간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처음 네이스 시행과 관련하여 전교조와 인권위, 교총, 한나라당까지 모두 '정보집적은 비교육적인데다 정보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네이스 시행을 반대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교육부는 결국 네이스를 강행하였고, 올해 인권위가 권고안을 발행하고 전교조의 반발이 더욱 거세어지자 윤 부총리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부분의 한시적 중단'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가 한 집단에 의견에 말 바꾸기를 한다'며 윤 부총리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때부터 특정 집단간의 대결구도로 탈바꿈한 네이스 논란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자 윤 부총리는 '학교 실정에 따라 시행해도 좋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중요한 결정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시켰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보인권에 대한 공동수업, 연가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한 학부모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전교조를 고소했고, 법원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교사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토록 한 판결을 내리자 전교조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비리 재단에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 판결에 비난하는 등 네이스 논란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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