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목차

Ⅰ. 도입배경 및 의의
1. 목적
2. 특성
3. 입법배경
4. 연혁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의

Ⅱ. 적용대상

Ⅲ.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1. 주요내용비교
2. 용어비교
3.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삭제된 조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신설된 조항

Ⅴ. 관리운영체계

Ⅵ.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급여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Ⅶ. 사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 급여대상의 한계성
- 공공부조의 대상은 누구든 법에 명시된 빈곤이라는 테두리안에 들어와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빈곤추락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형태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기준은 다시 금액기준과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그리고 승용차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과 소득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자는 혼란스럽다.

▶ 개선과제
-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개별성을 확보한다.-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급여가 실제 필요한 빈곤계층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급여 지급기간의 제한 및 연장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3명, 나남출판, 2002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1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 http://blss.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