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도입배경 및 의의
1. 목적
2. 특성
3. 입법배경
4. 연혁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의

Ⅱ. 적용대상

Ⅲ.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1. 주요내용비교
2. 용어비교
3.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삭제된 조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신설된 조항

Ⅴ. 관리운영체계

Ⅵ.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급여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Ⅶ. 사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 급여대상의 한계성
- 공공부조의 대상은 누구든 법에 명시된 빈곤이라는 테두리안에 들어와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빈곤추락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형태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기준은 다시 금액기준과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그리고 승용차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과 소득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자는 혼란스럽다.

▶ 개선과제
-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개별성을 확보한다.-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급여가 실제 필요한 빈곤계층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급여 지급기간의 제한 및 연장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3명, 나남출판, 2002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1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 http://blss.mohw.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 5페이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4페이지
    과목: 사회복지법제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법이다. 빈곤문제를 개인의 나태와 미래의 무계획등으로 인한 개인적 결함과 책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1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도입배경 및 의의 ?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조선구호령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생활보호법은 그 이후 1982년에 1차 개정하였으며, 1997년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고,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를 실시하는 변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1. 도입배경 및 의의 1) 도입배경 - 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 로, 노숙자보호, 산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함. - 기존생활보호는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1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1. 도입배경 및 의의 - 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1페이지
    - 차 례 - Ⅰ. 들어가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 ● ● ● ● ● ● ● ● ● ● ● ● ● ● ● ..
  • 국기법 17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수급자의 기준을 상향 조정함 → 근로동기 강화 ‘ 경제위기 ’ 이후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정책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징 복지권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