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원단체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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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우리나라의 교원단체
Ⅱ. 외국의 교원단체
Ⅲ. 결 언

본문내용

교원단체는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원총연합회가 합법화된 단일 교원단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교육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개혁 조치의 실효성있는 현장 적용 등을 다루게 될 교육정책특위는 결식학생돕기 사랑의 모금운동에 대학의 참여, 교육재정 6%확보, 교육개혁추진단의 합리적 구성, 신정부 1백대 과제중 교육분야 항목의 합리적 추진, 교총의 교원단체설립 및 교섭에 관한 법률제정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교총은 중앙집권화된 우리의 교육행정 조직체제 속에서 나름대로로 교원의 지위향상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거대 규모의 교총이 교원의 권익을 위한 강력한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를 갖는 교원이 많아졌고, 이에 복수단체를 요구해 온 바 있다. 그 것이 바로 교원노조이다. 소위 불법단체인 전교조는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주장하며 교원의 복지와 권익을 주장하고 나섰고, 결국 교원 노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교원은 전문직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교총의 주장과 이에 맞선 교원노조는 외국의 예를 들어가며 합법화된 단체로서 입지를 주장하여 왔다. 이제 머지 않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교원단체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교원단체가 결성되어 교사들이 복수 가입이 가능한 나라도 많고, 교원의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처럼 단 하나만의 교원단체가 인정된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가진 나라도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참고 자료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 서울: 교육과학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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