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법,관세정책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관세법의 의의

2. 관세법의 개정-2001년
(1) 개정배경
(2) 개정 내용의 방향

3. 관세법의 주요내용
(1) 수출·입 통관절차
(2) 관세종류

4. 관세정책-우리나라의 주요관세 정책
(1) 물가안정과 관세정책
(2) 산업보호 육성과 관세정책
(3) 재정수입과 관세정책
(4) 무역조절과 관세정책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법의 의의

관세법이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7. 11. 29. 법률 제1976호).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덤핑 방지관세, 보복관세, 국제협력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관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된다.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한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한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운수기관으로는 선박과 항공기와 차량을 규율한다. 보세구역은 지정 보세구역·특허 보세구역 및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 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등의 설영에는 세관장의 특허가 있어야 한다.
관세청장은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세 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운송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물품의 수출·수입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국가기밀, 화폐 등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참고 자료

1.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2. http://www.wayclub.com/data/cus_law.htm
3. http://www.korail.go.kr/lawkorea/law/c1/c102001.htm 한국철도
4. http://www.naver.com
5. http://www.dongju-c.ac.kr/%7Esihan/term/tr-cust2.htm
6. http://www.wcbc.co.kr/new/html/data/data1-2.htm 우정관세사무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관세정책 11페이지
    관세 정책은 관세법으로 나타나게 되며, 관세법 제1조는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정책의 운용 목적은 재정수입 확보, 산업보호, 물가..
  • [관세,비관세] 관세와 비관세 5페이지
    1.관세의 의의와 기능 관세의 의의 정의: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의의:-관세징수의 주체는 국가이다. -관세의 주목적은 재정수입과 산업보호이다. -관세는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 관세정책의 한계점에 대하여 6페이지
    <목차> ? 서론 - 관세란 무엇인가?..................................................P2 ? 본론 1. 관세정책의 개념.............................................................
  • [무역]관세정책의 한계점에 대한 조사 3페이지
    Ⅰ서론 관세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 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세의 성격으로는 관세의 주체는 국가이며,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것이..
  •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9페이지
    Ⅰ. 관세의 개념 1. 관세의 의의 관세(customs duties 또는 tariff)란 '관세선(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의 어원은 영국 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가 그의 저서에서 “관세는 내국소비세보다 훨씬 ..
  • 관세론4공통)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0K 9페이지
    관세론4공통)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0K 무역학과 관세론4공통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Ⅰ. 서 론 지구촌은 FTA협정에 따른 각 나라 간의 무역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어 수입과 수출이 ..
  • [관세론] 관세에 대한 정리 17페이지
    서론 Ⅰ. 관세의 정의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s)라 함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관세라 함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또는 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라 할 수 있다. 관세의 전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역] 관세법,관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