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론] 남북한 보건의료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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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기존의 통합방안 검토
1)의료인력
2)보건의료시설
3)의료전달체계 및 보수지불체계

2.통일한국의 보건의료
1)원칙
2)장기적목표
3)단기적목표

본문내용

1) 의료 인력
1) ( 의사인력 유형 및 역할
북한에는 의사 이외에 부의사, 준의사, 위생의사, 동의사 등 남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의사인력이 존재하고 있다(표 1).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의 경우 중앙, 도단위, 시단위에서 주로 활동하는 반면에 준의사 및 부의사는 리 단위 및 군단위에서 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종화 외. 남북한 보건의료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또한 대학병원에서는 준의사가 간호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부의사나 준의사의 일반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기간 및 배치된 의료기관을 고려할 때, 의사와는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의사 인력 중 의사와 부의사, 준의사간의 상대적인 구성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문태준(1992년 12월 3일 의계신보 ‘남북통일 후의 바랍직한 보건의료정책’)은 전체 의사 중 약 5%만이 6년제 의과대학 졸업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북한 의학대학의 정원이 약 2천명이며 이들이 모두 1970년 이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의과대학 구강학부 및 약학부의 정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 수는 6년제 의과대학 졸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2) ( 의사인력의 교육과정
북한의 의사인력의 교육기간은 유형별로 다양하다. 의사는 의과대학에서 6년, 부의사는 고등의학전문학교 4년, 준의사는 고등의학교 3년 과정의 교육을 받는다(표 1). 그러나 구체적인 연한은 각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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