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의 위상 변화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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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국민국가의 역할의 확대와 축소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세계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 정립일 것이다.
세계화란 전 인류가 하나의 체제 하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체제라는 것은 곧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전 세계인들은 이러한 자본주의라는 기반아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 세계화는 여러 부문에서 진척되어 있는 상태이다. 신 자유주의적 질서 아래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2차대전후 세계는 자본이 스스로 팽창하는 성질에 따라 이익추구를 위해 수많은 경제협력 체계를 구성하였고, 이는 EU라든지 WTO, 각종 경제협력체와 FTA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국가 자체는 대내적, 외적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부 강대국이 주도하는 WTO 경제체제에 의해 국가는 국내 산업에 지원이나 특혜등 경제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오직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경제가 운영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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