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사] 한국에서의 지역 주의적 정치경향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집권세력 권력기반의 취약성
지역 연고 주의적 정치문화
소선거구 선거제도
정치경쟁의 부재
정당의 사당화
정당제의 변동과 불안정
사회정체 기능

본문내용

현대 한국 정치에 있어서 87년의 6월 항쟁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권위주의적인 1인 독재 체제가 시민과 학생들의 저항에 의해 막을 내리고 공정한 선거질서 속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는 민주주의 체제가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정당의 지지기반으로서의 "지역"의 대두, 다시 말해 정당과 특정지역(즉, 정당지도자의 출신지역)주민간의 연합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의 대선 기간동안 과열되었던 지역감정은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당과 지역주민간의 연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크기나 지속성에 있기도 하지만, 정당의 지역주의가 정당제 구조의 불안정, 정책 이슈나 정치노선 차이의 부재, 정당의 사당화 등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를 이용해 권력을 획득, 유지, 확대하려는 정당지도자들의 선택에 따라 기존 정당의 분열과 통합이나 신생정당의 등장과 소멸이 나타나게 되고, 정책 대안이나 이슈를 제기하지 않아도 지역주민의 지역 주의적 정서에 의존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정당지도자들이 출신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수단으로 소속의원들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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