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물의사용관계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공물사용관계의 의의
1. 일반사용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2) 공용물의 일반사용

2. 허가사용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2) 공용물의 허가사용

3. 특허사용
(1) 의의
(2) 성질
(3) 내용
(4) 종료

4. 관습법에 의한 사용
(1) 개설
(2) 관습법상의 공물사용권

5.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1) 의의
(2)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의 성질
(3) 허가기간
(4)허가철회와 손실보상

본문내용

Ⅰ. 공물사용관계의 의의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사용관계라 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용물과 공공용물에 따라 다르다. 공용물은 본래 행정주체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오직 공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公衆의 사용을 인정하는 데 그친다. 이에 대하여 공공용물은 본래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용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공공용물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일반사용
자유사용 또는 보통사용이라고도 한다.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가) 의의
도로·공원·하천 등의 공공용물은 타인의 공동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물관리 주체에 의한 허가 등의 특별한 절차없이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공중이 사용한느 경우에 이를 일반사용이라 한다. 예컨대 도로의 통행, 해수욕을 위한 해변의 사용 등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문제가 된다. 공물설치의 제 1차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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