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향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제수지 적자.
2. 고비용․저효율부분에서의 당면과제
3. 재화와 용역의 수입증대의 당면과제
4. 기업 문제에서의 당면과제
5. 금융산업 부분에서의 당면과제
6. 정책당국의 당면과제
7. 농업문제에서의 당면과제
8. 대북 경제정책의 주요과제와 향후의 추진방향
10.교육 정책
11. 토지정책
12.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국제수지 적자.

수출단가 하락은 1996년의 경우 수출단가가 약 13% 하락하였고 수출량은 19% 증가하여 수출액은 3.7%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단가가 5%나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은 24%나 증가됨으로써 수출액이 30%나 증가한 1995년의 경우와 큰 대조를 이룬다. 그동안 정책당국은 수출부진의 주요인을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단가의 급락인 것으로 보고 특히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특히 우리의 주시장인 미국경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견조한 성장과 물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전반적인 공급과잉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물론 초소형 전자회로의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수출감소의 주원인일 수 있으나 이 품목의 수출감소액은 25억달러로서 수출총액의 2%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출단가의 하락은 일부품목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 감소의 주요인인 것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인위적인 원貨의 고평가는 ‘90년대 들어 계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발생에 큰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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