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방자치] 독일의 지방자치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종류(주민참여)
1. 주민집회와 주민총회
2. 주민제의
3. 주민발의
4. 기타의 주민참여

본문내용

*종류(주민참여)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연방(Bund), 주(Land)와 함께 국가구조의 제3의 기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인 크라이스(Kreis)와 기초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크라이스의 관할을 받지 않는 게마인데가 자치시(Kreisfreie Stadt)로 존재하고 있다. 자치시는 10만이상의 인구를 지닌 대도시로서 행·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라이스에 상응하는 행정권을 지니고 게마인데에 부여된 모든 고유사무와 국가 최하위 관청으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의무를 지닌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한 구역개혁으로 인한 관료제의 집중과 함께 탈민주화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각 주에서는 지방자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적극 도입하였다. 지방자치에의 직접적 주민참여의 방식으로는 주민총회, 주민집회, 주민결정 및 주민발의, 주민제의 , 그리고 기타의 참여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주민참여에 관한 각 주의 게마인데법은 주에 따라서 다양하며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독일의 주민참여를 각 주별로 살펴 볼 수도 있지만, 주민참여의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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