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방자치] 독일의 지방자치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종류(주민참여)
1. 주민집회와 주민총회
2. 주민제의
3. 주민발의
4. 기타의 주민참여

본문내용

*종류(주민참여)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연방(Bund), 주(Land)와 함께 국가구조의 제3의 기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인 크라이스(Kreis)와 기초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크라이스의 관할을 받지 않는 게마인데가 자치시(Kreisfreie Stadt)로 존재하고 있다. 자치시는 10만이상의 인구를 지닌 대도시로서 행·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라이스에 상응하는 행정권을 지니고 게마인데에 부여된 모든 고유사무와 국가 최하위 관청으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의무를 지닌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한 구역개혁으로 인한 관료제의 집중과 함께 탈민주화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각 주에서는 지방자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적극 도입하였다. 지방자치에의 직접적 주민참여의 방식으로는 주민총회, 주민집회, 주민결정 및 주민발의, 주민제의 , 그리고 기타의 참여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주민참여에 관한 각 주의 게마인데법은 주에 따라서 다양하며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독일의 주민참여를 각 주별로 살펴 볼 수도 있지만, 주민참여의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 독일지방자치 8페이지
    * 독일지방자치의 역사 * 1. 개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가장 ... . '독일연방공화국(구서독)'에서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전체사회 또는 지방자치 ... 권의 확대는 독일지방자치의 발전에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 13∼14
  • 독일지방 자치 13페이지
    독일지방자치 목차 1. 독일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2. 지방자치 ... 승계하여 주 통치권을 규정하는 주 ( 州 ) 헌법을 제정 • 독일 지방자치 ... . 독일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지방자치단체의
  • 독일지방자치 12페이지
    독일지방자치 Ⅰ. 서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 으자치의 종류와 형태 1) 독일 지방자치의 종류 독일의 헌법상 국가구조와 ...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의무를 지닌다. < 그림1 > 독일 지방자치의 종류
  • 지방자치의 계보와 유형 7페이지
    report 지방자치의 계보와 유형 현대국가에서는 지방자치를 국가구성의 ... 발견하는 현대적 지방자치 유형의 분류론이 대두되었다. 2) 유형분류의 유익 ... 성과 가능성 (가) 유형분류의 유익성 각 국가의 지방자치체도는 그 나라의
  • [지방자치] 지방자치 4페이지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의 종류 의의 -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 중 주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없이는 지방자치
  • 독일지방자치제도 13페이지
    { 독일지방자치제도 { 과목명 담당교수 제출일 학과 학번 이름 ... 자치의 이념이 사라진 슬픈 역사의 현실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독일지방 ... 지니고 있기도 하다.{) 만프레드 지멕,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 지방자치 4페이지
    지방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유형- ?지방자치유형에는 다음의 2 ... 유형에 해당된다. ② 단체자치형: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 도가 높다. 단체자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세계 지방자치] 독일의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