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독립성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 서 론
1. 중앙은행 독립론의 역사적 배경

♦ 본 론
I. 중앙은행의 독립성
1. 중앙은행 독립성의 요건
2.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 원인

II. 한국은행의 구조
1. 금융통화운영위원회
2. 집행부
3. 은행감독원
4. 감사

III. 한국은행법 개정논의
1. 한국은행법 개정논의의 역사
2.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IV. 97년 개정안
A. 세부내용
1. 한국중앙은행
2. 금융통화운영위원회
3.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권
B. 입법과정에서의 진통

V.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의관계 (독립성의 강약에 따라 다섯가지 유형)
1. 독립형
2. 준독립형
3. 정부와의 계약형
4. 정부재량형
5. 정부종속형

♦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참여 정부의 출범 이후, 정치권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구성 방안, 금융기관 직접검사권 부여, 예산 독립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내달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금융계에서는 참여정부 출범과 때를 맞춰 중앙은행 독립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은행 독립론의 역사적 배경을 살핀 후, 본론에서는 89년 이후 계속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국은행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중앙은행 독립론의 역사적 배경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가 세계적 조류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이래 칠레, 멕시코,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등이 중앙은행의 법적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1991년 12월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ian System of Central Banks : ESCB)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의 중앙은행들은 동조약이 정하는 독립성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등은 이미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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