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1세기 APEC의 경제기술협력

목차

'21세기 과학기술산업협력 APEC 의제'
APEC 내 주요논의의 변천
향후 전개방향

본문내용

APEC 내 주요논의의 변천

이처럼 역내 산업과학기술 협력이슈가 정상회의 등 APEC 공식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APEC 내 논의의 무게중심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PEC은 '89년 아태지역의 정부간 협의 포럼으로 창설된 이래 '무역자유화 및 투자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와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이라는 양대 주제를 축으로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그동안 논의의 중심은 선진권 회원국의 관심사항이었던 '무역자유화 및 투자원활화'에 집중되어 왔다. 반면에 개도권 회원국의 관심사항인 경제기술협력 부문은 실무그룹차원에서의 과제수행 및 APEC 내 전문분야별 장관회의인 과학기술장관회의, 정보통신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등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한 APEC 차원의 종합적인 조정 메카니즘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93년 이후 정례화된 APEC 정상회의의 의제와 합의문을 살펴보면 APEC 내 주요논의의 변천과정을 가늠할 수 있다. 제1차 APEC 정상회의('93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정상들은 경제사회적 복리증진과 역내 불균형 감소에 바탕을 둔 새로운 아태공동체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무역투자위원회(CTI)를 설치하여 무역투자자유화 이슈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