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치와 정치자금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썼습니다. 정치와 정치자금에 대한 방안이 여러가지로 대두되고 있는데 학문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관건인것 같네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치 자금 부패의 역사
Ⅲ. 정치와 정치 자금의 상관 관계
Ⅳ. 정치 자금의 유형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
1. 비공식적 정치 자금의 유형과 현황
2. 공식적 정치 자금의 유형과 현황
3.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현황과 실태
4. 정치 자금제도의 문제점
Ⅴ. 정치 자금 제도의 개선 방향 - 결론

본문내용

일정 정도 성숙한 단계에 도달한 민주정치 하에서도 선거의 승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치 자금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선거과정을 지배하는 요소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치 자금의 정치력은 타 요소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럼 우선 우리는 정치 자금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정치 자금의 첫 번째 성격은 '민주주의의 필요비용, 선거운동의 혈액, 정치활동의 연료, 정치참가의 수단' 등이라는 성격이다. '돈은 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료'라는 말은, 돈이 사회 생활의 활력소인 만큼, 부정할 수 없는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처럼 정치 자금은 대의 정치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연료이며, 시민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정치자금의 두 번째 성격은 민주주의의 부패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정치 자금은 높은 유동성과 이동성, 높은 비밀성, 높은 대체가치 (자금은 숙련된 참모, 우수한 운동원, 선전원, 조사원들을 살수 있고 우수한 두뇌를 구입할 수 있다.) 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처럼 돈은 다른 시민이 직접 줄 수 있는 자원의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그 때문에 후보자는 정치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부패로 통하는 길마저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민주적인 정당 정치의 발달은 결국 금권 정치로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고 자료

◈이명남 옮김, 현대 정당론, (문원, 1997)
◈김영래, 한국 정당 정치론, 윤정석·신명순·심지연 편저 자, (법문사, 1996)
◈김용호, 한국 정당 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2001)
◈John T. Noonan, 뇌물의 역사, (한세, 1996)
◈Christine Landfried, 정당 재정과 정치 권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8)
◈김영래, 민주정치발전과 정치자금, (2001.3.19 한나라 정치 대학원 3주차 제2강의)
◈전선일, 정당국고보조금의 배분 및 집행실태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게재논문)
◈김민배, 정치자금과 정치헌금의 법적 규제 (1999년도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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