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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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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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지역통합의 확산과 그 특징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은 공동의 경제발전에 합의한 나라들이 상호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지역내 경제거래를 저해하는 모든 장벽의 제거, 시장 활성화를 지향한다. 지역통합을 창설하는 협정은 다양하지만,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및 경제동맹 등이 대표적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GATT의 정의는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이지만, 최근 체결되는 FTA는 상품 이외에도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에 관한 포괄적 자유화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
지역통합협정은 8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 심화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UR교섭이 난항을 보이면서 미국, EC가 지역주의 경향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여타국들의 FTA 등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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