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 그리고 법철학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열심히 썼거든요.
레포트 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목차

Ⅰ. 서론

Ⅱ. 시민불복종
1. 시민불복종의 개념

2. 시민불복종의 사상
1) 소로우
2) 간디
4) 롤스
5) 드워킨
6) 카우프만

3. 시민불복종의 구성요건

4. 시민불복종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5. 시민불복종의 처벌
1) 엄격 처벌론
2) 관대적 책임론
3) 포괄적 무죄론

Ⅲ.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Ⅳ. 시민불복종과 악법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John Locke는 인민의 재산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는 자연권이론을 도출해냈다. 절대 왕권을 옹호하는 T. Hobbes와는 달리 로크는 국가가 시민의 권리수호에 역행할 때 혁명을 통해 양도한 권력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저항권이론을 도출하여 근대자유주의철학의 시조가 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사상은 영국, 프랑스 등의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쳐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산업화에 커다란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근대 자본주의는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 시켜, 자유주의자들은 참여와 평등을 통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공공선, 공공도덕을 다시 창출하자는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해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기존의 이익독점세력에 대한 견제와 평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자본주의 산업화 이후 개별화되고 원자화된 개인의 자아와 공공선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최근 자주 목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의 성숙하고 열정적인 시민참여와 대통령선거기간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참여와 토론의 폭발이 이러한 흐름을 잘 나타내준다. 그리고 전지구적으로 환경, 여성, 인권 등에 대한 비정부기구(NGO)와 일반민간단체의 움직임은 전세계적 이슈가 기존의 노동과 자본간의 물질적 가치에서 수많은 다양한 이슈가 함께 토론되는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시민불복종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과거 보수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봉사해온 많은 실정법체계들이 수많은 이슈들에 의해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바람직한 우리 사회를 창출해내기 위한 시민불복종의 논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1. G. 라드브르후 지음 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002.
2. 최종고,「법철학」, 박영사, 2002.
3.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법과 사회」 제3호, 창작과 비평사, 1990
4. 한국법철학회(편)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法文社, 2001
5. 박은정,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 법과 불법의 철학적 경계」, 문학과지성사, 1989
6. 심재우, 「저항권」,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7.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문학과 지성사, 1994
8. J. 롤스, 강정인 역,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악법도 법인가」, 문학과 지성사, 1966
9.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 책세상, 2001
10. 최봉철,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 「저스티스」 제33권 제3호
11. 김문현 ,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사례연습 헌법」
12. H.D. 소로우, 장기홍 역, 「시민의 불복종」, 삼성출판사,1982
13. 오병선, 현대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경향, 「법철학 연구」 1권, 1998
14. 박은정, 「자연법 사상」, 민음사, 1987
15. 최종고, 「G. 라드브루흐 연구」, 박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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