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 그리고 법철학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열심히 썼거든요.
레포트 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목차

Ⅰ. 서론

Ⅱ. 시민불복종
1. 시민불복종의 개념

2. 시민불복종의 사상
1) 소로우
2) 간디
4) 롤스
5) 드워킨
6) 카우프만

3. 시민불복종의 구성요건

4. 시민불복종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5. 시민불복종의 처벌
1) 엄격 처벌론
2) 관대적 책임론
3) 포괄적 무죄론

Ⅲ.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Ⅳ. 시민불복종과 악법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John Locke는 인민의 재산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는 자연권이론을 도출해냈다. 절대 왕권을 옹호하는 T. Hobbes와는 달리 로크는 국가가 시민의 권리수호에 역행할 때 혁명을 통해 양도한 권력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저항권이론을 도출하여 근대자유주의철학의 시조가 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사상은 영국, 프랑스 등의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쳐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산업화에 커다란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근대 자본주의는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 시켜, 자유주의자들은 참여와 평등을 통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공공선, 공공도덕을 다시 창출하자는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해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기존의 이익독점세력에 대한 견제와 평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자본주의 산업화 이후 개별화되고 원자화된 개인의 자아와 공공선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최근 자주 목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의 성숙하고 열정적인 시민참여와 대통령선거기간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참여와 토론의 폭발이 이러한 흐름을 잘 나타내준다. 그리고 전지구적으로 환경, 여성, 인권 등에 대한 비정부기구(NGO)와 일반민간단체의 움직임은 전세계적 이슈가 기존의 노동과 자본간의 물질적 가치에서 수많은 다양한 이슈가 함께 토론되는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시민불복종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과거 보수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봉사해온 많은 실정법체계들이 수많은 이슈들에 의해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바람직한 우리 사회를 창출해내기 위한 시민불복종의 논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1. G. 라드브르후 지음 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002.
2. 최종고,「법철학」, 박영사, 2002.
3.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법과 사회」 제3호, 창작과 비평사, 1990
4. 한국법철학회(편)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法文社, 2001
5. 박은정,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 법과 불법의 철학적 경계」, 문학과지성사, 1989
6. 심재우, 「저항권」,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7.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문학과 지성사, 1994
8. J. 롤스, 강정인 역,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악법도 법인가」, 문학과 지성사, 1966
9.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 책세상, 2001
10. 최봉철,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 「저스티스」 제33권 제3호
11. 김문현 ,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사례연습 헌법」
12. H.D. 소로우, 장기홍 역, 「시민의 불복종」, 삼성출판사,1982
13. 오병선, 현대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경향, 「법철학 연구」 1권, 1998
14. 박은정, 「자연법 사상」, 민음사, 1987
15. 최종고, 「G. 라드브루흐 연구」, 박영사, 199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악법도 법이다와 저항권에 대한 문제 6페이지
    . 또한 악법에 대한 저항권에 있어서 시민불복종은 단지 도덕적으로 정당할 뿐 ... , ‘작은에서의 이러한 ‘일상에서의 저항권’을 시민불복종이라 할 수 있다. 법치 ... 불복종 3. 저항악법 Ⅲ. 결론 Ⅳ. 나의 생각 Ⅰ. 서론
  • 민주주의와 법질서-시민 불법종의 법철학적 정당성 14페이지
    저항의 개념 2.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논쟁 - John Rawls ... 시민사회 자연상태 저항법철학적 정당성 논쟁 2.Rousseau의 저항권 ... 상태의 회복 자연획득 저항권획득 사회계약 권력남용 자연 상태 시민
  • 시민불복종저항권 17페이지
    시민불복종저항권 시민불복종저항권 비교분석 Index ... Chapter10 시민불복종저항권 비교 Chapter1 시민불복종 ... .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불복종을 헌법 내적 저항 혹은 작은 저항권이라 한다
  • 법철학적 시각으로 바라본 시민불복종 14페이지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 2. 간디의 비폭력 저항시민불복종 Ⅲ ... . 우리사회의 市民不服從 1. 양심적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2. 시민단체의 ... 시민불복종의 사례들은 가장 민주적인 사회에서도 시민불복종이 정당화 될 수
  • [서평]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호수」 2페이지
    철학서라면 「시민불복종」은 그의 정치철학 또는 법철학 개요서이다. 부당한 ... 사실조차 모른다고 비판한다. 법에 대한 저항은 합법적인 개폐운동, 시민 불복종 ... 사람은 드물다. 「월든 호수」(Walden, 1854),「시민 불복종
  • [A+] 악법도 법 인가 10페이지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적인 시민불복종이라 해석한다. 3)부정의를 저지르는 ... 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동의의 증거를 불복종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 시민불복종 운동의 경우 이들은 법률을 위반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법률에 대한
  • 민주주의와 법질서-시민 불법종의 법철학적 정당성 15페이지
    민주주의와 법질서 시민 불법종의 법철학적 정당성 1.시민불복종저항권 ... -시민불복종의 개념 -시민불복종의 유형 -저항의 개념 -저항 ... 의 연혁 -저항의 성격 -비교 2.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논쟁 긍정 - 롤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과학]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 그리고 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