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공기업, 공기업]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록일 2003.06.1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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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지방공기업의 실태와 경영형태
1. 지방공기업의 실태
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III.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공기업의 현황
2.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IV.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
1. 적정영역 설정, 광역화 및 간접경영의 확대
2경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
3. 요금체계의 합리화
4. 투자재원 조달체제의 개선
5. 기업회계방식의 정착
6. 경영합리화 노력의 확립
7. 경영평가기능의 강화
8. 단계별 민영화 추진

V. 결론

본문내용

I. 머리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활동에는 인,허가,등록,지역개발,산업진흥등 일반행정에서부터 상하수도, 교통, 병원, 주택 등 비교적 기업성이 강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 행정사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업비와 사업효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성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그 재원은 원칙적으로 조세에 의해서 충당된다.
이에 비해서 기업성이 강한 활동은 대부분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익자로부터의 대가 징수에 의하여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은 기업적 운영을 전제로 하는 만큼 다 쓰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고, 또 사 쓰는 경우 그 혜택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는 서비스나 재화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즉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거나 가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같은 재화가 아니라 지하철이나 주차장같이 지불하는 사람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지어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투자규모가 크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의 참여가 어렵거나 공익성이나 독점적 성격이 커 민간 부문에 쉽게 맡길 수 없는 것 등이 주된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행정자치부, "지역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2000경영수익사업 추진지침] , (2000)
구본충, "2000지방공기업의 운영방향"[지방재정] 제19권1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제1호)
이상희, "지방재정론", (서울: 계명사 1992)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9)
- "한국도시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9)
- "지방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지방재정공제회, 1998)
심정근외, "도시공기업의 재무관리", (서울 : 법문사 , 1994)
박연수,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워크샵]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경영협회, 1998)
권혁신외,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 도서추판 해남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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