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사회보호법의 역사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 13호'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6만 7백여명이 검거됐고, 이중 4만여명이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돼 죽음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5세의 학생을 비롯해 주부와 교사, 언론인 등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끌려갔으며, 삼청교육대에서는 무자비한 폭력과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이듬해 1월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폭압은 계속됐다. 신군부가 삼청교육대생들을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시킬 목적으로 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사회보호법을 제정, 이들에게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한 것이다. 그 결과 총 7,478명이 재판절차나 어떠한 사전통지도 받지 못한 채 보호감호라는 명분하에 다시 군부대에 수용됐다. 그리고 이들 중 정부 기록만으로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81년 12월 청송보호감호소가 완공되면서 군부대에 수용됐던 피감호자들이 이감되기 시작했고,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들도 함께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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