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의 부패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기본방향
2. 내용
3. 원인
4. 대책

본문내용

1. 기본방향

경찰은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부패는 다른 어떤 공직사회의 부패보다도 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노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식통계상에 나타난 공무원 범죄율을 보더라도 경찰의 공무원범죄율은 전체공무원의 공무원범죄율보다 두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비리에 대한 징계조치와 전체 공무원의 징계상황을 비교해 보면 경찰관에 대한 징계수준이 다른 공무원집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실제로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경찰관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부패의 수준을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은 최근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법제도의 문제나 조직운영의 불합리성에서 파생되는 관행적인 부패는 온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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