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자동차 손해 배상법

목차

1. 민사책임
2. 형사책임
3. 행정책임

본문내용

1. 민사책임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때에는 형사상의 제재와는 별도로 민사상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책임이란 법률의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것으로 민사책임이라 한다.

(1)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다.

(2) 민법 제752조에서는 "타인의 생병을 해한 자는 패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생활법률 법문사 (2001) 허영희외 2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법률계(1995) 성기배
교통사고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한문철
교통사고 처리에서 폐차까지 제일법규(2000) 이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