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자동차 손해 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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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사책임
2. 형사책임
3. 행정책임

본문내용

1. 민사책임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때에는 형사상의 제재와는 별도로 민사상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책임이란 법률의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것으로 민사책임이라 한다.

(1)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다.

(2) 민법 제752조에서는 "타인의 생병을 해한 자는 패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생활법률 법문사 (2001) 허영희외 2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법률계(1995) 성기배
교통사고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한문철
교통사고 처리에서 폐차까지 제일법규(2000)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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